이것도 불법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의외로 불법인 것

서울우유 이야기 2021/07/22 14:00 SEOULMILK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알고 보니 불법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리송하다면! 우리가 몰랐던 불법 행동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울우유와 함께 알아봐요. :D

자동차 물벼락

비 오는 날엔 도로 가장자리나 울퉁불퉁한 도로에 물이 고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위를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다 보면 보행자에게 고인 물을 튀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행자는 그저 지나갔을 뿐인데, 웬 물 날벼락일까요! 옷이 흙탕물에 흠뻑 젖어 억울하다면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운전자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해당 장면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를 갖고 경찰서로 가야 한답니다. 피해를 준 게 확인이 되면 운전자는 나라에 과태료를 내고, 보행자에게는 세탁비를 주는 것으로 물벼락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자체적으로 물벼락을 피하는 게 좋겠죠? 최대한 인도 안쪽으로 걷고, 운전자 역시 비 오는 날엔 속도를 조절해서 운전하도록 합시다.

공무원 도움 거절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건물에 큰불이 났습니다. 그 근처에서 구경 아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무시하고 도망갔다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불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현장 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원조 불응’이라는 항목인데요.

단순히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 불응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게다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해요.

향초 및 디퓨저 선물

재작년 3월에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들과 팬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해당 방송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향초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실내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향초,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적합 여부 확인 후,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판매, 증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해요. 하지만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하는 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무상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분양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많은데요. 나도 한 마리 키워볼까 하고 무턱대고 분양받았다가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생산업의 요건과 절차가 강화됐는데,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업으로 하려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해요. 소음방지시설 등을 갖춘 단독주택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소규모 생산만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매자도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진 곳에서만 분양을 받아야 하죠.

물론 아는 지인의 개가 새끼를 낳아서 분양해주는 등 지인 분양, 온라인 무료 분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 무허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분양 글에는 적혀 있는 동물 판매업, 생산업 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분양받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했던 행동들이라서 불법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놀라운데요. 누군가의 이득이나 손해가 아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니, 여러분도 잘 숙지해서 불법 행동에 주의하도록 합시다!